경찰이 ‘거짓 집회’와 ‘계란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허점을 이용,집회 신고만 내고 실제로는 집회를 하지 않는 거짓 집회와 시위용품으로 신고가 필요없는 계란투척 시위가 부쩍 늘었기때문이다.

거짓 집회는 자신들과 이해가 엇갈리는 세력의 집회 장소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혹은 여러곳에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함으로써 경찰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집회·시위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일까지 신고된 2,023건의 집회중 실제로 집회가 열린 것은 413건에불과했다.79.6%에 달하는 1,610건이 거짓 집회였던 셈이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한달에서 1년까지 미리 집회를 예약한 장기 집회도 10여건에 이른다.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말까지 43일동안 매일 집회를 갖는것으로 신고된 민주노총의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집회는지금까지 5번 열렸을 뿐이다.지난 4월 이후 매일 서울지역4∼5곳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신고한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집회도 대부분 열리지 않았다.한달 내내 집회 신고를 낸 영등포전화국 앞 집회의 개최 횟수도 2∼3차례에 불과했다.

인력감축을 추진중인 경남 마산의 A호텔은 노조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지난달 4∼15일 호텔 앞에서 호텔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신고했다.경남의 B협동조합은 조합통합과 관련,다른 조합 노조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4∼9일조합 앞에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신고했다.

계란시위도 골칫거리다.

민주노총 노조원 1만여명은 지난달 2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던중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이르자 호주머니에서 계란 1∼2개씩을 꺼내 청사를 향해 던졌다.모두 3,000여개의 계란이 쏟아졌다.지난달1일에는 114분사 추진에 반대해 농성하던 한국통신 노조원500여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통신 본사에 몰려가수십개의 계란을 투척했다.경찰은 시위용품으로 판단되면사전에 압수할 수 있으나 ‘구호를 외칠 때 목을 보호하려고 갖고 있다’고 우기면 1∼2개씩 가진 계란을 압수하지도 못한다.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거짓 집회,계란 시위 등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변칙 플레이’를 규제하려면모호한 집시법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 류길상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