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의 ‘7·5 총파업’에 대해 강경대처로가닥을 잡은 것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 확립’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정부의 원칙대응= 노동계의 극렬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합법적·평화적 노조활동과 불법·폭력 노조활동을 엄정분리,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경제침체가 가속화되는가운데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재계의강경 분위기도 이날 노동장관회의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파업·폭력시위는 민주주의 법치 이념에도 어긋난다”면서 “사회안정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정권퇴진 운동 등 노조 본연의 활동 범위를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김 장관은 “합법적·평화적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인식변화가 선행되고정권퇴진 운동을 철회해야 민주노총의 대통령 면담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불법파업·과격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배후조종자등을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근절 등 노사 모두에 공정한 ‘법적용’을 강조,‘노동계 달래기’도 병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일 총파업 돌입 예정인 상당수 사업장에서 간부 중심으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총회를 개최하는등의 형태로 파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루 파업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 반발= 민주노총은 노동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성명을 내고 “단병호 위원장 등 60∼70명에 대한 검거선풍을 중단하고 100여명의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는 등 정부의성의 있는 조치가 없는 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노총은 5일 총파업에 이어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28일 시·군·구별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지난달 29일부터 서울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단 위원장은 이날 강경투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차 연대파업 이후 노정 대치국면을 바꾸기위한 대통령 면담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검거령이 내려진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임원·산별 대표자와의 면담을 제안했다”며 “이는 현재의 노동탄압 국면을풀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