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 3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불공정거래 조사를벌이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조사계획을 보고했다.

중앙의 공기업은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아왔지만 지방 공기업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중지방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전체 지방 공기업 300여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으로 직접 거느린 곳을 제외한 131곳 중 30여곳이 될 전망이다.

주로 지역내 독점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이 조사대상이다.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각지역의 도매시장과 병원,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 관계자는 “실태파악을 위한 사전조사표를 131개 지방공기업에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지방 공기업 수가 워낙 많아 한번에 모두 조사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조사표 발송 대상 가운데 비중이 큰 30여곳을 추려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약관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 제재할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만들어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등 공정경쟁을가로막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