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2차 파업예고 등 노동계에 전운(戰雲)이 감도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사령탑인 김호진(金浩鎭·사진) 장관을 28일 만났다.이달중순 항공사 노조파업 등 정신없이현장을 뛰어다니며 해결에 골몰했던 김 장관은 “현재 강경투쟁과 합리적 운동의 양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연말을 고비로 대화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는 선진형 노동운동이 정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동행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현장에서 직접 느낀 감회는. 이론없는 정책은 방향과 원칙이 서지 않는다.노동문제는 사건 해결 중심,분규 수습 중심의 ‘땜질 처방’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근본적 가뭄대책이 치수(治水)정책이 돼야 하듯 원칙과 전략을 갖고 추진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체감했다.

◆노사분규를 해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노사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서로가 네탓으로 돌리고 기피할 때,이런 분규가 해결하기가 가장 힘들다.특히 노사가 감정대립으로 발전할 때 분규가 장기화,악화되는 비율이 높았다.감정대립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

◆노동계에선 연대파업 시 정부가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는불만이 적지 않은데. 바로 이것이 노동행정의 딜레마같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형평성있게 적용하는데 양쪽에서 압력을 받아 괴롭다.앞으로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노조활동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사용자도 엄벌에 처할 것이다.6∼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파업을 겪으면서 노사 모두가 한단계 성숙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항공사·병원 파업을 공권력을 투입하지않고 대화로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서울대병원 문제를 4일 동안 철야협상을 하면서 끝내 대화로 푼 것에보람을 느낀다.

노사문제,노동운동이 과격해지면 그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궁극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노동자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노사 모두 공동으로 승리하는 길을 찾는 지혜가필요한 시점이다.

◆내달 5일 민주노총이 선언한 2차 연대파업 전망은. 민주노총이 자동차·중공업 등 대공장의 참여를 독려 중이지만1차 파업 때보다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개별 사업장에서 문제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무모하게 파업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싶다.

◆노동계에서는 파업 중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특별히 관여할 여지는별로 없다.사법기관이 법치이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것이다.다만 억울한 인권침해나 무리한 구속처벌은 피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최근 행정지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적 풍토에서 행정지도 자체는 바람직하다.다만 남발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행정지도를 적용할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형근로자 문제에 대해 속시원한해법이 있는지. 비정형 근로자 문제에 대해선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험 적용확대,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마련에 착수,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중재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 정기국회까지 관련법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