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중인 시립화장장 및납골당 조성사업을 놓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시가 주촌면 덕암리에 추진중인 이들 건립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28일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추진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시에 사업착공 중지를 요청했다.
당초 지방비로 추진하던 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시의회 승인절차를 무시한채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한데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해YMCA도 최근 성명을 내고 “화장장 건립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 납골당 운영권을 맡긴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한 화장장 조성사업은 국민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모범사례로 인정할 정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은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의회와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해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촌면 덕암리일대 2만여㎡에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4월 당초방침을 바꿔 민자유치업체를 공모,지역장의업체인 오동산업과 반도체부품 생산업체인 ㈜동호에이텍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김해 이정규기자 jeong@
김해시의회는 시가 주촌면 덕암리에 추진중인 이들 건립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28일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추진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시에 사업착공 중지를 요청했다.
당초 지방비로 추진하던 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시의회 승인절차를 무시한채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한데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해YMCA도 최근 성명을 내고 “화장장 건립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 납골당 운영권을 맡긴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한 화장장 조성사업은 국민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모범사례로 인정할 정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은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의회와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해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촌면 덕암리일대 2만여㎡에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4월 당초방침을 바꿔 민자유치업체를 공모,지역장의업체인 오동산업과 반도체부품 생산업체인 ㈜동호에이텍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김해 이정규기자 jeong@
2001-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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