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베이징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들어가난민 지위 인정과 한국 망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 장길수군(17) 일가족 7명의 신병 처리문제가 한국과 중국간의 외교 현안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사태가 발생하자 곧바로 주중 한국대사관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중국 정부와 UNHCR측에 이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당부하고 이들 7명의 한국 수용 의사를 밝혔다.27일에는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들로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초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자 7명이 한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이들이 북한에 송환된 낭패를 겪은 바 있는지라 정부는 우선 길수네 일가족이 북한에 강제 송한되지 않도록 하는 데외교적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한다.

길수네 일가족은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보호를받고 있지만,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주체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아니라 체류국인 중국 정부다.따라서 사태 해결의열쇠는 중국 정부가 쥐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량난 등 경제적사유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로 보고 북한과의 ‘변경 지역 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해 왔다.길수네 가족들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가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중국 정부로서는 길수네 일가족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이 다른 탈북자들에게 선례가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정부에 호소한다. 1999년 1월 북한을탈출한 길수네 일가족은 모두 17명이었다.이 가운데 5명은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고,그중 2명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있으며,중국에 있던 가족들 가운데 3명은몽골로 넘어 갔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길수네는한가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비극을 이미 겪을 대로 겪었다.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는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길수네 가족들의 사연은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는 지금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길수네가족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특단의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