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았다.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2010년의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2만달러,2020년에는 3만5,000달러로 추정했다.구조조정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지난 2월 중순 신국환(辛國煥)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민관 합동 대(對)국민 경제설명회에서 “2010년의 1인당 GDP는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신 전 장관은 연 6%의 성장률이 2010년까지 지속된다는 전제로 KDI보다도 훨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96년 5월 당시 차동세(車東世)KDI원장은 청와대에서‘21세기 경제 비전과 발전전략’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2000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을,2010년에는브라질을,2020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7대 강국에 부상한다는 ‘장미빛’으로 가득찬 내용이었다.

이같은 내용에 영국이 매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말도 있었다.

KDI의 이같은 보고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 한국은 달러가없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다.

강봉균(康奉均)전 재경부장관이 KDI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장미빛 전망이 심해졌다는 말도 없지 않다.전망이라는 게쉽지 않다.1년 앞을 내다보는 것도 어려워 경제성장률과 물가,경상수지 등 거시지표를 예측하는 정부,한국은행,KDI를비롯한 연구기관 등은 한해에도 몇차례 수정된 예측치를 내놓는다.

전망할 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튀어나오는 게 한둘도 아니다.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까지 나올까.단기 전망도 어려운데5년,10년,2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전망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전망은 좀더 정교해야 한다.특히 ‘아니면 말고’식이거나 ‘믿거나 말거나’식의 핑크빛 전망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냉소와허탈감,분노만 남기는 것은 아닐까.

[곽 태 헌 행정뉴스팀차장]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