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과의 철강분쟁,한창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의 조선분쟁 등 산업피해로 곧바로 이어질 통상현안들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이에 따라 통상부문 정부조직의 재정비와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은전세계 23개국에서 115건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이 중 36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수입규제는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21건)과 중남미(17건),EU(11건)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품목도 철강(34건),석유화학제품(28건),전기·전자(14건),섬유(20건)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들이다.

수입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지난 4월 중 미국의 한국산 상품수입은 28억1,560만달러로 99년 9월 이후 4월 중 수입액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지난 1∼4월 기준으로도 미국의 한국산 상품수입액은 122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각국의 수입규제 수위는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산자부 관계자는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자국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이처럼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체제가 일사불란하지 못해 통상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현재 통상교섭은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통상진흥은 산업자원부가 맡고 있으며 재정경제부가 대외정책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중국과의 마늘분쟁에서도 각 부처가 제목소리만 내는 바람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중국의 수입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만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안덕근(安德根)교수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분산된 조직으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올해 11월 뉴라운드 출범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제정비가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