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 상황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민주노총이 공공연맹 산하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 12일 시작한연대파업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기간에 끝나 그나마 안도하던 차에 민주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5일2차 연대파업에 들어간다고 공표했다.그동안 파업·시위 현장에서는 화염병과 돌이 난무하는 등 그 양상이 격렬해져숱한 인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1차 연대파업을 앞두고부터 노동계의파업·시위 행태에 줄곧 이의를 제기하며 자제를 당부해 왔다.그 까닭은 연대파업이라는 방식이 미칠 경제·사회적 손실이 너무 클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기상관측 이래 최악’이라는 가뭄을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다.노동자의 권리 주장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당위성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정부나 사용자측을 두둔한 것은 아니다.최근 노동현장 분위기가 과열된 데는 노동계 못잖게 정부와 사용자측의 잘못된 대응방식에 책임이 크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민변 소속 변호사와 법학교수등 152명이 25일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지적했듯이 노동 관련법의해석과 적용이 왜곡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노사정위원회가 제몫을 하지 못한 점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그 중에서 정부의 노동계 강력 대응 방침에 편승,사용자측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쟁의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수 있다.특히 울산 등 최근 노사간 충돌이 심각했던 파업현장에서는 사용자측이 불법 고용한 인력이 폭력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노동계에 의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노조의불법 ·폭력적인 파업과 시위를 용납해서는 안되듯이 사용자 측의 불법과 폭력도 묵과해서는 안된다.정부는 공권력을동원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