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북한 어선 한척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경고방송을 하며 검색을 시도하자북한선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결국 공포탄을 쏘았다고 한다.군 당국은 경고사격이 북한선박에 대한 전략변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작전예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달 들어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와 NLL을 한동안 넘나든 뒤끝이어서 사건이 갖는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먼저 북한측에 이 사태의 의도를 명확히 밝힐 것을촉구한다.지난 2일 이후 북한상선의 남한 해역 출몰이 거듭돼 우리사회에서는 논란이 증폭돼 왔고,이는 ‘6·15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화해와 평화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끼쳐 온 것이 현실이다.그런데 이번에는 NLL을 넘어선 어선이 검문에 저항함으로써 경고사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다.이것이 북한당국의 ‘의도’라면 우리는 남한의 안보의지를 시험하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한다.군당국은 정황을 설명하면서 해당 수역의 시계가 180m에 불과해 북한어선이 NLL을 넘어온 것도 모르고 저항했을가능성을 시사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측은 어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건 재발을 막고자 배전의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작은 오해가 자칫 남북간 군사대립으로비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 군에 대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논쟁에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북한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당시 보고를 받은 군수뇌부가 골프를 친 행위를 둘러싼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군수뇌부 행동이 국민정서에반하는 부분이 있기에 변호할 생각은 없다.그러나 이처럼 군의 작전수행과 수뇌부 행동에 관한 공방이 계속되면 결국 군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군은 사기(士氣)로써 지탱되는 조직이며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그 생명임을 명심해야한다.그럼에도 군 고유영역을 놓고 사회 전체가 비판에 나서면서 어찌 사기가 유지되기 바라겠는가.수뇌부 인사문제는임면권자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이제 논쟁을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