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23개 언론사의 총탈루액은 1조3,594억원.공정거래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이들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액은 5,434억원이다.그동안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의 언론개혁 주장과 조선·중앙·동아등 거대신문의 언론개혁음모론 사이에서 딱히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시민들은 매우 놀란 듯하다.그러나사회를 비판하고 여론을 이끌어야 할 언론이 무려 1조3,594억원의 소득을 탈루했고 추징한 탈루 법인세액이 5,056억원이라는 사실,부당내부거래액이 5,434억원이라는 발표내용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불법행위’의 유형이다.이들 언론사들은 돈을 벌고도 벌지 않았다고 사실을 감추었고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 신고하는 등 거짓행위를 일삼았다.
또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보면 계열사에 상품·용역거래를통해 지원하거나 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매각한 뒤 고가매입하는 등의 방식을 썼는데 이는 그동안 언론이 줄기차게 비판해왔던 30대 재벌과 거의같은 행태로 ‘된똥 묻은 놈이 설사똥 묻은놈’나무란 격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민언련은 신문지면의 오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왔거니와 신문기업이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조차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접하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꾸준히 신문지면의 편파·왜곡보도,오보를 지적해오면서 미운정이 든 것일까.아니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실보도에 대한 바람 때문인가.우리언론이 이 지경까지 오게된 데 대한 연대책임일 수도 있겠다.어쨌든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하지만 우리의 허탈감이 머쓱해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일간신문들은 관련기사로도배질을 했다.조선·중앙·동아는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언론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지말라” “언론압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 여전히‘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배후의도’를 추궁하고 자신들의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 신문의 주장이 모두 억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 조사가 100%완벽한 조사일 수도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론을 정권의 대중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권력의 속성상 현정부에 면죄부를 줄수도 없기 때문이다.이를 뒷받침하듯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결과의 적법처리에대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정부가‘언론장악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나온 언론사 불법행위’를 탕감해줄 수는 없다.정부는 정부대로 비판받아야하지만 언론사는 언론사 대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적법한 처리를 감수해야 한다.그런데 지금 우리 거대신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언론은 우리에게 정보를준다.마치 핏줄이 우리몸 세포 곳곳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인체를 살리는 것처럼.핏줄이 고장나거나 핏줄이 전달하는 피에 불순물이 섞이면 우리는 암,고혈압,당뇨 등난치병에 시달리게 된다.언론이 주는 정보가 잘못되고 비틀어지면 우리는 가치관의 암,고혈압,당뇨를 앓게 된다.우리는 가치관의 암을 앓고 싶지 않다.언론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사실보도,진실보도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는 신문지면의 편파·왜곡보도,거짓말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언론기업이 ‘거짓운영’을 하는데 어떻게신문지면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모든 신문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부도덕한 신문사만 ‘부도덕하다’는 낙인을 받아야 한다.정부와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의뭉스럽게’ 품고 있지말고 공개해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옥석을 가리는 것이 사회정의의 출발점임을 정부는 모르는가.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또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보면 계열사에 상품·용역거래를통해 지원하거나 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매각한 뒤 고가매입하는 등의 방식을 썼는데 이는 그동안 언론이 줄기차게 비판해왔던 30대 재벌과 거의같은 행태로 ‘된똥 묻은 놈이 설사똥 묻은놈’나무란 격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민언련은 신문지면의 오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왔거니와 신문기업이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조차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접하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꾸준히 신문지면의 편파·왜곡보도,오보를 지적해오면서 미운정이 든 것일까.아니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실보도에 대한 바람 때문인가.우리언론이 이 지경까지 오게된 데 대한 연대책임일 수도 있겠다.어쨌든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하지만 우리의 허탈감이 머쓱해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일간신문들은 관련기사로도배질을 했다.조선·중앙·동아는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언론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지말라” “언론압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 여전히‘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배후의도’를 추궁하고 자신들의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 신문의 주장이 모두 억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 조사가 100%완벽한 조사일 수도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론을 정권의 대중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권력의 속성상 현정부에 면죄부를 줄수도 없기 때문이다.이를 뒷받침하듯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결과의 적법처리에대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정부가‘언론장악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나온 언론사 불법행위’를 탕감해줄 수는 없다.정부는 정부대로 비판받아야하지만 언론사는 언론사 대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적법한 처리를 감수해야 한다.그런데 지금 우리 거대신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언론은 우리에게 정보를준다.마치 핏줄이 우리몸 세포 곳곳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인체를 살리는 것처럼.핏줄이 고장나거나 핏줄이 전달하는 피에 불순물이 섞이면 우리는 암,고혈압,당뇨 등난치병에 시달리게 된다.언론이 주는 정보가 잘못되고 비틀어지면 우리는 가치관의 암,고혈압,당뇨를 앓게 된다.우리는 가치관의 암을 앓고 싶지 않다.언론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사실보도,진실보도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는 신문지면의 편파·왜곡보도,거짓말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언론기업이 ‘거짓운영’을 하는데 어떻게신문지면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모든 신문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부도덕한 신문사만 ‘부도덕하다’는 낙인을 받아야 한다.정부와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의뭉스럽게’ 품고 있지말고 공개해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옥석을 가리는 것이 사회정의의 출발점임을 정부는 모르는가.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2001-06-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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