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집단이익과 공공선

[대한광장] 집단이익과 공공선

이덕일 기자 기자
입력 2001-06-23 00:00
수정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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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이나 사회의 참된 지도자는 어떤 인물일까? 정치권은 물론 한때 많은 젊은이들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노동계 지도자들까지 짜증의 대상으로 추락한 요즘 이런 의문이 든다.

우리사회는 그간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한 인물을 유능한지도자로 꼽아왔다.어느 부서의 장관이 되어 해당 부서의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리면 ‘능력있는 장관’이란 평가를받았고,당연히 부서 내에서는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지도자상에 대한 칭송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한 원인이다.각 집단의 지도자들이 집단의 배타적 이익의 극대화에 모든 정력을 쏟다보니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는 많아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정치권이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는것이나,적자 항공사의 억대 연봉 조종사들과 퇴직금 누진제 사수에 목적을 둔 국립병원 노조를 선봉으로 세운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등은 모두 조직의 배타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비근한 예들이다.

우려되는 것은 그래도 예전에는 국민들의 비판여론에 신경을 썼으나 요즘은 아무리 비판여론이 일어도 ‘너희들은떠들어라. 나는 내 이익을 지킨다’는 자세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우리사회는 ‘의(義)’는 사라지고 ‘이(利)’만 횡행하는 소인들의 사회,염치없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일부 능력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미래에 회의를 품고 이민을 서두르고 있어 남아있는 사람들의 짜증은 더해 가고 있다.민주화만 되면 낙원이 될 줄 알았던 군사독재 시절의 소박한 꿈은 무참히 깨져나가고 그위에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복고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데 집단이익의 극대화가 단기적으로는 집단의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집단의 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사회에서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안타깝다.그 조직이 사회전체와 격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조직이라면 모르되,변증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체의일부라면 배타적인 집단이익의 추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해로 돌아오게 마련이다.2500년 전에 공자가 “이익만을추구해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한때 기세를 올리던 서구의 노동운동이 지금은 존재마저의심받을 정도로 쇠락한 이유도 그 사회전체의 공공선이아니라 집단의 배타적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 사회일반으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다.집단이익과 사회의 공공선을 충돌시키다 보니 그 조직이 쇠락하고만 것이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지도자는 군자를 추구했다.이 군자는덕(德)과 의(義)를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인이란 비판을 받게 마련이었다.

논어의 “군자는 덕을 좇고 소인은 재물을 좇는다”거나“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들은 모두이런 지도자상을 이야기한 것이다.논어의 정신은 지도자인군자는 공공선인 도(道)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집단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복잡하고 개인의 이익추구가 정당화되는 현대사회에이런 과거의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나 집단의 진정한 이익은 배타적 이익추구가 아니라 비록 일시적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자신과 조직을 이끄는데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부(富)를 누리면서도 불만은 더욱 커진 현 사회에복고열풍이 부는 것은 심상한 현상이 아니다.

공자는 “겨울이 와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고 말했는데,그런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지도자가 각 조직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누가 상록수이고 누가 활엽수임을 알기위해 다시 겨울이 와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덕일 역사평론가
2001-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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