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에 자본주의 개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다수 러시아인들에게 사회주의는끝나지 않은 개념이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주택 및 전력 ·난방 등생활과 밀접한 상당 부분이 아직도 사회주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무상교육과 의료혜택,국가소유 토지제도등 과거 사회주의를 지탱하던 근간도 그대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 1991년 말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인들이 느꼈을 두려움에 버금가는 대개혁을시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공공주택과 이에 따른 전기,난방,상·하수도 등 서비스 요금을 100% 유료화하는 공공주택 운영에관한 방안을 다음달 1일까지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20일 보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조치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로의 완전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4월 하원에 상정된 농지를제외한 토지 거래 자유화법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많은 러시아인들은 전기·난방 등 각종 서비스를유료화하면 생존권에 위협을받을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있다.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도입될 경우 극도의 사회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푸틴대통령은 국민의 생존권이냐 시장경제 적극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냐를 놓고 오랜 고민을 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하지만 푸틴대통령은 또다시 국가재정으로 이를 충당했다가는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수있을 것으로 보고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개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만은 소득별,계층별 차등 과세를 적용해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과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가 주된원인이다.여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10년전부터 서서히 도입해온 시장경제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푸틴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란 공공주택에 대한 몇 푼의 세금을더 걷자는 차원이 아니고,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