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한국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핵심 성과는 북한 재래식 무기 위협 감축을 둘러싼 방법론의 변화와 미국의 신국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등 대한반도 안보공약에 변화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 재천명 두 가지이다.

■북한 재래식무기 감축 협상주체는 남과 북= 부시 대통령이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북한 핵 및 미사일과 함께 3대 의제로 올려놓은 재래식무기 위협의 해결을 일단 한국측에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발표에서 양국은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따라 재래식 군사력분야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이는 북한 개성 주변에 집중 배치된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 사거리 안에 들어있는 3만7,000여명의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미국이 직접 감축,후방 배치 등의 협상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난 것이다.

물론 이것이 부시 행정부의 북한체제에 대한 ‘회의적’시각의 변화나 3대 의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다만 92년 남과 북이 직접 맺은남북기본합의서가 문제 해결의 ‘교과서적’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당자자 해결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점도 미국의 개입을 어렵게만든 대목이었다.북한은 “미제가 들고나온 상용무력(재래무기) 감축론은 한마디로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주한미군 감축 없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김동신(金東信) 장관에게 미국의 신 국방정책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특히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등 신국방정책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미국의 지원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임을 재천명했다.그동안 해외전진배치 미군기지 의존도 감소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윈윈(WIN-WIN)전략의 폐기에 의한 유사시 증원전력계획의 변화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단번에불식시켜준 것이다.

워싱턴 노주석특파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