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국회 재경위와성명전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국회 국방위는 북한 상선 침범때 골프를 친 합참의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정회 소동을빚었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이날 재경위 답변에서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추징액에 대해서 개별 회사와 협상을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어 “다만 통보된 추징세액에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적부심 절차 등 법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만큼 사적인 협상이 아니라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칠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 “지난 94년 경우처럼 세무조사를 해놓고 제대로 부과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되지,이번은 절대 언론길들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질의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라며 공세에 나섰고,민주당은 ‘조세 정의 차원’이라고 맞서 야당의 공세 차단에주력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등 계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북한 상선 영해 침범당시 골프를 친 합참의장의 출석 요구에 민주당이 법안 심사를 먼저 하자고 맞서 파행 운영됐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인책론를 주장했고,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도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강동형 이종락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