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운용 대규모 특감 착수

지자체 예산 운용 대규모 특감 착수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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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오는 28일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특감은 1,2차에 걸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며 9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실시돼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사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제 실시후 지난해 첫 실시한 특감에서 지자체들의 재정 부실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드러났다”면서 “이같은 점검은 지방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지만,이번 특감에서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감에서는 6,7국 요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합쳐 100여명이 투입된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20일부터지자체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예산 운용 실태 및 제도적인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각종 투자사업의 적정성 ▲선심성 사업에 대한 경비사용의 적정성 ▲지난해 특감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실태 등을 중점살필 예정이다.

1단계 특감은 5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7월14일까지,2단계는 8월말부터 15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원은 기초단체의 경우 전국 232개 가운데 부채 비율이 높아 재정이 부실하고,각종 투자 사업비가 많으며 행사비와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가 많은 지자체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지방재정 운영실태’ 특감에서 지자체들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지적,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6-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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