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시 소유 건물 절반가량의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돼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한봉수(韓鳳洙·한나라·서초3) 의원은 20일열린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 및 지방공사,자치구 등에 대한 조사결과 84건의 공공건물중 48%인 40건이 지적행정상 토지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서울시 본청의 경우 1926년 건립 이후 75년을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적정리가 안돼 부지내 지번수가 6개나 되고 지목이 도로인 땅 2필지와 소유주가 건설교통부인 땅이 포함돼 있으며,행정구역 역시 태평로 1가와 을지로 1가로 나뉘어 시청 본관을 2개 법정동이 나누어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또 “서울시는 ‘중구 태평로 1가 31’을 대표번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대장과 지적도에는 대표번지가‘태평로 1가 31-14·15번지’로 돼있어 법정지번 대신 없어진 유령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안전본부의 경우도 5개 도로번지를 점유하고 있고 준공 30년이지난 시립 아동병원과 서대문병원은 지목이 산(山),은평수도사업소는 학교용지로 돼있는가 하면 암사정수사업장은 37개 지번중 9개 지번이 25명의 공유지분으로 돼있어 향후 재산권분쟁 소지마저 없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지적부서에 관련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정확한실태조사를 거쳐 빨리 지적공부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