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이어 국내 정책에서도 보수주의 일변도에서 탈피해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방향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20일 보도에서 이러한 실용주의를 ‘기업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라 말하는 정부’라고 정의했다.
변화 원인 중 하나로는 상원 주도권의 상실을 꼽을 수 있다.부시 대통령은 현재 주요 법령 제정을 위해 민주당의협조가 필요하다.민주당 중도파의 지지를 얻어 ‘성공적집권’을 위해 우파와의 연대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책변화는 이미 수입철강규제나 교육예산증대 등에서 나타났다.부시 대통령은 이달초 수입철강으로 인한 자국 업계의 피해조사를 지시했다.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공화당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다.신문은 부시가 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철강산업이몰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오하이오주의 정치적 중요성을고려한 실용적 판단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교육예산증대법안에 대한 부시의 지지도 같은 예다.연방정부의 많은예산과 입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은 행정부’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맞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도 이러한 ‘우파탈피’를 유지할지가 워싱턴 정가의 관심거리다.토미 톰슨보건부 장관은 수주안에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다양한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를 포함,과학자들은 공화당 정부를상대로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지 말라고 소송을 내놓은상태.배아를 이용한다는 윤리적 문제로 공화당은 연구 자체를 금지시키려 하지만 백악관측은 반대로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물론 부시의 이런 변화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었던 진 스펄링은 “부시는 감세법안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 선전했지만실은 부자들을 위한,레이건식 공급 위주 정책”이라며 부시의 실용주의적 변화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20일 보도에서 이러한 실용주의를 ‘기업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라 말하는 정부’라고 정의했다.
변화 원인 중 하나로는 상원 주도권의 상실을 꼽을 수 있다.부시 대통령은 현재 주요 법령 제정을 위해 민주당의협조가 필요하다.민주당 중도파의 지지를 얻어 ‘성공적집권’을 위해 우파와의 연대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책변화는 이미 수입철강규제나 교육예산증대 등에서 나타났다.부시 대통령은 이달초 수입철강으로 인한 자국 업계의 피해조사를 지시했다.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공화당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다.신문은 부시가 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철강산업이몰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오하이오주의 정치적 중요성을고려한 실용적 판단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교육예산증대법안에 대한 부시의 지지도 같은 예다.연방정부의 많은예산과 입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은 행정부’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맞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도 이러한 ‘우파탈피’를 유지할지가 워싱턴 정가의 관심거리다.토미 톰슨보건부 장관은 수주안에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다양한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를 포함,과학자들은 공화당 정부를상대로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지 말라고 소송을 내놓은상태.배아를 이용한다는 윤리적 문제로 공화당은 연구 자체를 금지시키려 하지만 백악관측은 반대로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물론 부시의 이런 변화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었던 진 스펄링은 “부시는 감세법안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 선전했지만실은 부자들을 위한,레이건식 공급 위주 정책”이라며 부시의 실용주의적 변화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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