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언론사나 언론사 대주주 등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해올 경우 법에 따라 엄정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20일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는법에 따라 국세청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며 국세청장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전혀 모른다”고 전제한 뒤 “만일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엄정수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인지됐다면 병행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국세청에서 고발해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와 함께 수사팀을 결정하고 고발자료를넘겨받는 등 일반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세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발되는 언론사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국세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언론사들도 차제에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정당한 납세관행을 정착시켜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오풍연 장택동기자 poongynn@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20일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는법에 따라 국세청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며 국세청장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전혀 모른다”고 전제한 뒤 “만일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엄정수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인지됐다면 병행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국세청에서 고발해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와 함께 수사팀을 결정하고 고발자료를넘겨받는 등 일반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세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발되는 언론사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국세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언론사들도 차제에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정당한 납세관행을 정착시켜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오풍연 장택동기자 poongynn@
2001-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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