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안보가 토대”

“남북관계는 안보가 토대”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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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8일 “남북관계는 안보가 토대가 돼야 한다”면서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이뤄나가면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매일 주관 제38회 국군모범용사 초대 행사에 선정된 모범용사 부부 150여명을 청와대로초청,다과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군에 대한 신뢰나 사랑이 지금처럼 확고한 때는 없었으며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날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서울 답방을 촉구한 사실과 관련,이 문제가 정치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 모범용사 부부들은 청와대 다과회를 마친 뒤 주관사인 대한매일 전만길(全萬吉)사장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이어 국회의사당과 서울시청을 차례로 들러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과 고건(高建)시장의 환대와 격려를 받고,저녁에는 이재달(李在達)국가보훈처장이 초대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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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기자 poongynn@
2001-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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