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이면 합의설’로 여야가 공방을 펴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우리는 ‘이면 합의설’에 대한 부질없는 입씨름을 당장 그만 둘 것을 촉구한다.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지난 2일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했던 북한 상선(청진2호)과 우리 해군함정(수원함)간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면서“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주었다”며 ‘밀약설’을기정사실화했다.박 의원은 북한 선원의 교신 내용 중 “작년 6·15북남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는 대목을 인용했다.이에 대해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고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도 “이면 합의는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교신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군관계자를 의원실로 불러 우리 해군함정이 북 상선과 교신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따라서 ‘이면 합의’니 ‘밀약’이니 하는 유일한 근거는북한 선원의 언급뿐이다.따라서 우리 정부 책임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북측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 북한 선원의 말을 두고 더이상왈가왈부하여 이를 의혹으로까지 증폭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 아래 ‘선박 운항과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사전 협의와 사전 통고’ 등을 규정하는 ‘해운합의서’를 체결하자고 제의한 만큼 북한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우리 정부의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선의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북한 선박의 연 이틀째 NLL 침범·통과와 관련해군 당국의 태도에 관해 지적하고자 한다.지난 13일 밤 북상선 남포2호가 동해 저진항 동쪽 35마일 지점의 NLL을 ‘침범’해 5마일 가량 남하한 채 NLL을 따라 동쪽으로 이탈했고,14일 밤에는 북 소형화물선 남포호가 저진항 동쪽 85마일 지점을 ‘통과’해 북상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북 상선의 NLL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한방침을 설명해야 한다.야당 의원들이 ‘솜방망이’ 대응을비판한다고 해서 국방장관이 ‘앞으로는 정선 명령후 나포한다’느니 ‘교전 준칙에 의거,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는 등 임기응변식 답변을 남발할 일이 아니다.군사기밀이 아닌 범위내에서 ‘해상군사작전인가구역’‘경비구역’‘감시구역’ 등 실제 군이 운용하는 NLL개념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함으로써 최근 실추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