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가 농업방송과 내년도 예산을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농림부는 농업방송 설립에 필요한 재원 140억원을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출연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다.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말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에 임대신청을 냈다.설립비용 외의 운영비도 마사회 등 농업관련 공기업이 부담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농림부가 공기업을 끌어들여 농업방송 설립을추진하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다.농업방송 설립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다.농업방송이 필요하면 민간 쪽에서 설립하면 될 일인데도 공기업이 주축이 돼 농업방송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개혁과는 역행한다는 시각이다.공공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한다는 큰 틀에도 맞지 않는다.

농림부는 농업방송이 설립되면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예산처는 농민들이 일하지않고 대낮에 ‘한가하게’ 농업방송을 볼 시간이 얼마나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3일 “돈이 많은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넘겨받자마자 하려는 첫 작품이 농업방송 설립이냐”며 농림부를 비판했다.

농림부와 예산처의 견해가 엇갈리자 청와대가 해결방안을마련하기 위해 나서기는 했다.농업방송 설립을 둘러싼 농림부와 예산처의 갈등은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과 전윤철(田允喆)예산처장관의 기(氣)싸움처럼 보일 정도다.KDB는 15일 농업방송 임대신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을 둘러싼 샅바싸움도 볼 만하다.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내년부터 밭농사에도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올해 실시에 들어간)재해보험 대상작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밭농사 직불제 등을 공식화한 느낌까지 준다.농림부는 지난달 말 예산처에 밭농사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요청했다.밭농사 직불제로 816억원,재해보험 확대를 위해24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처의반응은 싸늘하다.돈도 없고 별로 실효성도 없다는 판단에서다.올해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도 예상을 훨씬 밑도는 상황에서 포도·감·복숭아 등으로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게 예산처의 분위기다.밭농사 직불제도마찬가지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