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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100일작전’에들어갔다.

지난달 말 52개 중앙부처가 예산처에 요구한 내년의 예산은 128조2,414억원이다.올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내년의 예산은 108조∼110조원 정도로 전망된다.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중 20조원쯤 삭감된다는 의미다.예산처는 지난 8∼10일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각 과별로 검토를 했다.예산 본격 심의를 앞두고 몸을 푸는 워밍업을 한 셈이다.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은 11일부터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따기 위해 예산처에 본격 ‘출근’하기 시작했다.계단과 복도마다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예산 설명을 위해 나온 공무원들의 차로 예산처 주차장은 만차(滿車) 상태다.

◇40일간 4,000여개 사업 1차 검토=예산처는 12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병무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부처별 심의를 계속한다.사업을 많이 하는 부처에 대한 심의를 중점적으로 한다.농림부·건교부·해양부는 세 차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철도청·경찰청은 두 차례 심의한다.다음달 20일 1차 심의결과가 나온다.약 40일에 걸쳐 4,000여개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셈이다.하루에 100여개꼴이다.또 하루 3조원꼴로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예산 심의는 산 넘어 산=다음달 23일부터는 2차 심의에들어간다.보통 문제사업 심의라고도 한다.각 부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완전 탈락했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업 중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해주도록 요청한다.8월4일 2차 심의가 끝난다.

예산처장관과 각 부처 장관들이 만나는 협의회는 8 10∼13일로 예정돼 있다.각 부처 장관들이 역점을 두는 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보면 된다.또 시장과 도시자들이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다.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들은 지역 정치인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고도 한다.

당정 협의를 거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는 것은 9월25일쯤이다.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실직원들은 여름휴가를 생각할 수도 없다.

◇예산실,업무 가중=1차 심의를 하는 가장 바쁜 6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게 예산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엎친데덮친격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확충과 지방교부금 정산,재해예비비 지원 등의 이유로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도 내년 예산 심의를 함께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부담이 된다.

◇직원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계절=예산실 실무자들의 실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예산실의 각 부처담당 실무자인 서기관·사무관·주사들은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한다.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실장·예산총괄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과장·예산제도과장·예산기준과장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호된 질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예산에 얽힌 내역,역사,예산 반영 이유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실력 없는 직원으로 찍혀 ‘예산맨’으로 대성(大成)하기 힘들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