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벌개혁과 공적자금 회수방안 및 농업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재벌개혁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대주주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4.8%의 지분을 갖고 자산규모 437조원에 달하는 64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면서 “재벌 규제를 전면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이상론”이라고 일축했다.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정부는 재벌의 요구를 못이기는 척하며 모두 들어주고있으며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해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는게 문제”라며 당의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반면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그 동안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행적 규제는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력집중 억제보다 시장지배와독점화를 방지, 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가 확고한 개혁원칙을 고수하면서 구조조정의 원활화를위한 방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방안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벌써 50조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사용한 공적자금 원금만도 최소 135조원이나 된다”면서 “이런 거액의이자를 갚기 위해 또 공적자금이 동원돼야 할 판”이라며정부를 질타했다.같은 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나라의빚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54조원 이상 증가해 이자로만 2007년까지 국가예산의 10%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문제 여야 농촌출신 의원들은 농업문제를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주문했다.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농가에 빚을 지우는 지원정책보다는 직불제 확대,재해보험기금 설치 등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호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의원은 “정부는 우리 농산물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게 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기하거나 농산물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