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통신망·상수도관 등이 가설된 지하 공동구(溝)의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예산낭비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의 ‘지하공동구 관리실태’ 기동점검에서 모두 64건의 문제점을 적발,3명을 징계요구하고 2명은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모든 공동구에 구조 및 수용물 종류,중요도의 구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6개 종류를 일괄적으로 설치해 50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보통신부는 무선국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파지정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평상시에는 유지관리기관에서 행정통신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는 소방관서에서 소방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를 얻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자치단체 등 행정관서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전국 18개공동구 안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도 공동구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점용료 등을 부과토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등 7개 시의 경우 추가 점용자에게 아예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여의도 공동구에 열배관을설치,아파트 등에 열을 공급하면서도 누수감지 설비 및 전동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 전력 및 통신공급 중단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공사는 또 공동구 내 열배관 보온재로 가연성 물질인 폴리우레탄 등을 사용해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됐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