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외국산 철강제품의 판매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지시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우리가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은 공화당 정권 출범으로 예고된 보호무역 파고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서다.

철강제품만을 보면 무역 전망을 매우 비관할 필요는 없다.

실태조사가 수입제한까지 이어지려면 9개월이상의 시간이걸린다.철강 품목의 수입규제가 발동될 경우 한국의 대(對)미국 철강수출액은 현재의 절반수준인 4억달러나 감소할 전망이지만 치명적인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철강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미 불거진 다른 한·미간 무역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리는 경계한다.

올들어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죌릭 대표는 한국이 연간 57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외국산 자동차는 1,000여대만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균형을 해소할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은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자금 지원도 문제삼았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등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미국이 경기둔화 시기에 각종 무역현안을 수입규제조치로해결하려 나설까 우려된다.수입규제가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그렇지 않아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산업계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철강제품과 관련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미국의수입규제 조치를 막을 방침이라고 한다.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은 해결방식으로 부당하다는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유럽연합이나 일본과협조해야 한다.또 이번 기회에 철강뿐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의 대외협상 창구와 수입 환경도 종합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대처해 우리도 불합리한 수입·시장진입 규제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