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대통령이 수입철강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다.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부시,강수 둔 까닭은=이번 조사는 미 철강업계의 끈질긴로비의 결과다.특히 최근 부시 대통령이 노동자단체 대표들과 유대를 맺기 시작한 것이 이같은 조치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노동계보다 기업과 친숙했다.그러나부시 대통령은 최근 잃어가는 여론지지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노동계 대표들과 자리하는가 하면 이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오하이오주 봅 네이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 제이 록펠러,로버트 버드 상원의원 등과 잦은 회동을 가졌다.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시절부터 현안이었던 조치를 내린 것은 파급효과가 크고 시각적이기 때문.일부에서는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조치의 조급성이 정책의 비전문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의상원장악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우려한나머지 노동계와의 협력관계를 서둘러 공고히 하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미 철강업계의 노력도 집요했다.철강노조가 후원하는 의회내 철강위원회는 상하 양원에서 80여명의 의원이 참여하는최대조직이며 직·간접적으로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왔다.

최근에는 의원들에게 50여만장의 노동자서명이 담긴 대책촉구서한을 보내는 등 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그러나미국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경영분석회사인 맥도널드 인베스트먼트사 마크 파는 “부시 대통령이 수입제한을 명한다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경쟁력강화기회를 잃어버려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며,회복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업계 타격=산업자원부와 업계는 우려가 현실로 닥치자 대책마련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미국은 중국 일본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철강 수출국이다.우리나라는 미국에 철강(생산량기준)의 17%를 수출하고 있다.미국 입장에서는 총 철강 수입물량의 10%가 한국산이다.

그러나 최근 수입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미국경기가 침체되면서올들어 4월말까지 대미 철강수출은 3억1,582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9.6% 줄었다.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 안현호(安玹鎬)과장은 “철강수출이 감소세이고 가격이 좋지 않은데 수입제한 조치까지 취해지면 국내 업계는 큰 타격을 보게 된다”면서 “철강의 국제수급질서가 깨지면서 국내 업체 중 도산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미국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면 그 수출물량은 다음시장인 EU(유럽연합)로 흘러가고 EU 역시 연쇄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돼 결국 아시아시장으로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정부 부심=정부는 일단 일본이나 EU와 공동대응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각국마다 입장이 달라 큰 기대는 하지 않고있다.이에 따라 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2주 뒤부터 산업피해여부 조사를 시작하면 즉각 의회와 행정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ITC가 4∼5개월의 조사를 거쳐 201조 발동여부를 건의한 뒤 열리는 공청회에도 참가,의견을 적극개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미 행정부가 보수적이던 태도를바꿔 철강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이상 보조금 철폐, 과잉설비 및 과잉생산 규제를 통한 새로운 다자간 철강교역체제 구축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함혜리기자·워싱턴 최철호특파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