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교종안)’에 대해 최근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30여개 추진 과제를 담은 ‘교종안’의 수립 배경은 무엇보다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교원존중 풍토조성으로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있다.또 교원 양성 연수의 강화와각종 사회체험 기회 확대로 전문성을 신장,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한마디로 교직사회의 역량을 강화,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종안은 그동안 교원을 비롯,각계각층의 다양한 건의 및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끝에 마련됐다.따라서 어느 때보다 현장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교직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일부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지만 교종안은 다각적인 검토와 고뇌 끝에 내려진 방안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간에 서로 의견차이가있는 수석교사제,교장과 교사간에 의견이 다른 교장연임제,교원 병역특례제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처우개선 및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교원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실현 가능성이없는 청사진만 제시할 경우,교원들을 기만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교직단체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교직개방’이라고 우려하는 전문직업인의 교직 입직 방안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공인된 국제대회 입상자,기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경력자 등에게 특기 적성이나 특별활동을 지도할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했다.

어쨌든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적인교직발전방안은 오늘의 공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본다.때문에 교종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교육계와 사회단체 등 이해계층은 물론,초당적·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한다.이를 외면한 채 폄하만한다면 관련부처 등에서 협력과 지원을 망설일 것이다.그렇게 되면 교종안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잃게 된다.

△김석현 교육부 교원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