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번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대원칙하에 마련됐다”며 “국민 개개인이 작은 부담을 나눠서 감수하면처지가 더 어려운 중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강조했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소감은. 최선의 결과라고 내세울 수는없지만 열심히 했다는 평가는 받고 싶다.국민 각자가 조금씩만 참아주면 정말 보람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경환자에게는 조금 더 부담을 주더라도 큰 병에 걸린 국민에게 더 많은도움을 주는 것이 앞으로 보험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생각한다. ■정부지원 50%는 확정된 것인가. 예산당국의 약속을 받았고복지부 차원에서는 최종 결론이 났다.다만 올해 추경예산의력이 충분치 않아 부족분을 어떻게 확충하느냐를 놓고 조율중이다.내년엔 예산이 반영되지만 올해가 문제다.담배부담금 인상보다는 국고 투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4일께면결론이 날 것 같다.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되나. 오는 2006년까지 보험재정을 완전 정상화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보험료 수입규모를 역산한 결과가 연 8∼9% 인상안이다.연평균 진료비자연 증가율을 흡수하는 정도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의약계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번 사태는 국민들뿐 아니라의약계 모두의 위기다.처음부터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재정대책을 검토했다.대책 내용에 국민과 의약계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수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확보한 것이라고 본다.전체 급여지출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한 앞으로는 재정양상이 달라질 것이다.올해보험료를 동결한 것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일념으로관철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