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난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31일 발표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많다.하지만 복지부의 행태는 국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나타나는 대부분 부처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다른 곳의 예산 사정은 어떻게 되든지 우선 ‘우리 부처’만을생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부처 예산 이기주의’의 실상을 살펴본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대책=민주당과 복지부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렇게하려면 1조4,000억∼1조5,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획예산처는 재원이 부족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올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민주당과 복지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올려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칙대로 하는 게 정도(正道)=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30일“건강증진기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올리든가,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의 본인 부담을 보다 현실화하는 게정도”라고 말했다.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에도이런 방법이 맞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제쳐두고 편법처럼 보이는 것을 택하려 하거나 국고지원에 의존하려는이유는 뭘까.

의약분업 실패로 국민부담이 늘었다는 비난을 직접 받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택하려는 것은 아닐까.건강증진기금을 올리는 것이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나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원칙대로 하는 게 순리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 돈은 공돈?=예산처의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는 전체적인 예산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높여줄 것만 요구했다”고 말했다.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세계(歲計)잉여금(한국은행 잉여금 포함)은 5조555억원이다.이중 3조5,523억원은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으로 나가게 돼 있다.또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체불액 7,400억원과 재해대책예비비로 1,500억∼3,000억원을 배정해야 한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여유재원으로는지역의보 지원을 복지부의 뜻대로 해줄 수 없는 셈이다.예산이라는 게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만 쓸 수도 없는 일이다.다리도 놓고,정보기술(IT)을 위해서도 써야 하고,농민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하는 게 예산이다.다른 부처나 시민단체,전문가라는 교수들도 정부 돈을 ‘공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예산처 관계자들의 얘기다.

◆국무위원은 없고 장관만 있다?=52개 중앙부처는 31일까지내년 예산을 예산처에 요구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2.2%나 많은 114조3,086억원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전년보다 5.6% 늘어난 예산을 통과시켰다.각 부처에서요구한 예산에 거품이 많다는 방증인 셈이다. 올해에도 부풀리기식의 예산요구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나라살림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부처 예산만 늘리고보자는 ‘놀부식’ 발상이다.

전윤철(田允喆) 예산처장관은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 부처 예산만 증액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은 특정부처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전체의 운명과 미래에 신경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