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의혹만 낳는 폐쇄행정

[오늘의 눈] 의혹만 낳는 폐쇄행정

이기철 기자 기자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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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이 끊이지 않아 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공개하지 않겠다는 부산시 교육청의 결정으로 악성 소문만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29일 기획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과장급 이상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는 시민대표와 학부모 등 교육청 바깥 사람은 아예 배제돼 처음부터 비공개 결정이 예상됐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거의 3주 동안 부산 조리고를 비롯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다.상당한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교육계는 지난 한달 동안 교원단체가 조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면서 교육청을 점거,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시끄러웠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 등에서는 급기야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며 내세운 비공개 이유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적 측면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8일 시정조치는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을 두고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덮었다’‘누가 누가 연루돼 있다’는 등 악성 소문이 나돌고,학부모들은 점점 더 불안해 하고 있다.올해 아들(16)을 평생교육시설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학교측이 폐교 운운하고 있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박미순(朴美順·32)선전국장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지 학교장이나 시설주가 돈벌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솔직한 공개가 문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일 뿐더러 정부의 ‘투명행정’ 방침에도 맞는 처사라고시민들은 믿고 있다.

이기철 전국팀 기자 chuli@
2001-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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