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정부·재계·학계 대표 등이 참석,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국가경쟁력 현 주소 및 강화방향 조동성(趙東成)서울대교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선진국,아시아 준(準)선진국들과비교해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23개 선진국과 비교해 하위권인 20위,4개 아시아 준(準)선진국 가운데는 최하위인 4위를 기록했다.다만 전체 조사대상 64개국 가운데서는 22위,17개 개발도상국 중에는 1위를 차지했다.이는 한국이 강자(선진국·준선진국)에게는약하고,약자(개도국)에게는 강한 ‘개도국형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이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임금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중국과 직접 경쟁해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그는 일본이 ‘저비용 고효율’에도 불구하고 특화전략이 없어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한국은 개도국형 경쟁력을 포기하고 선진국에는 강하고 개도국과는 직접 경쟁하기보다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조 교수는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십계(十戒)’를 제시,주목된다.

이 가운데 정부에 ▲노동 ·자본 ·기술시장의 완전개방을통한 경쟁여건 조성 ▲교통·통신·금융·교육 등 인프라와지원산업의 육성 ▲정·경 분리 ▲노사문제의 원칙처리 등을 요구했다.

기업에는 ▲투명경영 ▲벤처 기업가 육성 ▲전문가가 대우받는 사회 육성을 촉구했다.

■e코리아 추진을 위한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양성방안 전경련은 e코리아의 5대 우선과제로 ▲IT 전문인력의 획기적양성 ▲효과적인 e비즈니스 환경구축 ▲범국가적 IT 인프라확충 ▲세계적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IT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IT 전문인력이 2005년까지 약 14만명 부족할 것이라며 앞으로 10년간 200만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IT 교육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특히 전문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대학입시때 IT 능력을평가항목에 넣고,대학에 IT 전공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무역협회는 미·일의 경기침체 등 외부여건에 주로 기인하는 수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해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 중국·중동산유국·중남미 등 비교적 경기가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장을 전략적으로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이어 미국·일본·EU 등 기존 주력 수출시장에서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품을 다양화하는 게 시급하다.

■노사관계 발전방안 노동연구원은 낙후된 노사관계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십 형성을 강조했다.노조도 경영 참여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생산영역에서의협력을 통해 노사 윈·윈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