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사 세무조사 공개토록

[사설] 언론사 세무조사 공개토록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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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이 28일 공개한 언론학자 설문조사 결과는 언론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최근 열린 언론학대회에 참석한 언론학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인 120명이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언론개혁의 대의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신문고시 부활에는 85%가,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는 88%가,정기간행물법 개정에는 94%가 찬성한 것이다.

그동안 거대 족벌언론사들은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을 두고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언론사 사주의 주식 소유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언론단체들의 정기간행물법 개정 노력에 대해서도 헌법까지 들먹이며 완강하게 반대했다.내년 대선을앞두고 이른바 ‘빅3’에 추파를 던지는 한나라당이 이들의주장에 맞장구를 친 것은 물론이다.거대 족벌언론사들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언론학자와 국제 언론단체까지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언론학자들 대부분이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언론개혁을 탄압으로 왜곡하는 족벌언론과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드러난다.그동안 언론단체들이 국민과현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언론개혁은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거듭 확인된 바 있다.이제 언론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합의다.그러나 거대족벌언론이 저항의 안간힘을 쉽게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정부와 기자,국민들이 언론개혁을 위해 각각 해야 할일이 있다.

먼저 정부에 촉구한다.정부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신문고시를 흔들림 없이 엄정히 시행해야 한다.그리고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언론은 ‘사회의 목탁(木鐸)’을 자임하며 다른 기업체의 탈세나 불공정 거래를 질타해 왔다.깨끗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있는 게 아닌가.그러므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돼야한다.현행 세법상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 문제가 있다면 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세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언론사들이 세무조사에대해 왜 결사적으로 저항했는지를 국민들도 알게 될 것이다.

언론학자들은 자율적인 언론개혁에 회의적이지만 언론개혁은 현역 언론인들의 일차적 과제다.개별 언론사 단위로 개혁이 어렵다면 언론인 연대를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국민들도 수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언론개혁을 다그쳐야 한다.

2001-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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