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쌍두마차격인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유럽통합체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28일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제시한 유럽 연방제 구상을공식 거부했다.

조스팽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주의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슈뢰더 총리의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지난달 집권 사민당의 이름으로 유럽 통합방안을 발표했는데 EU 3대 기구인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각료이사회 권한을 강화해 통합유럽정부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개별 국가들의 통치권을 EU에 더욱 많이 이양, EU를 단일헌법, 단일 정부,그리고 양원제 의회를 가진 정치적 통합체로 변화시키자는 의도다.

조스팽 총리는 독일의 연방제 구상은 독일 자체의 정치제도로부터 강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유럽의회를 통해서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베르 베드린 외무장관도 프랑스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조스팽 총리의 유럽 구상이 세계화에 맞서 유럽인들의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계화 단계에서 우리는 이 특별한 유럽문명이 파괴되지 않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