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히드 印尼 국회에 탄핵 중단 요구

와히드 印尼 국회에 탄핵 중단 요구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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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다 AFP AP 연합]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긴급 비상각료회의에서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부통령의 대변인이 밝혔다.

와히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을 지지하는 각료들을 중심으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25일 자정까지 의회가 탄핵을 위한 국민협의회 특별총회 개회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으며 총선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악성 학부모 민원, 교사·학교장에 부담 전가 말아야”… 교육청 공동대응 체계 구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교육과장을 대상으로 악성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와 피해 교원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교사와 학교장에게 대응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 의원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4학년도 29건에서 2025학년도 47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침해가 인정됐음에도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없음’으로 결정된 사례가 8건에 달한다고 짚었다. 선 의원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별개”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분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초등교육과장은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고발·과태료 부과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또한 선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춘 학교장의 민원 대응 기준과 절차 보완 여부를 질의했다. 초등교육과장이 조직적 매뉴얼은 있으나 퇴거 등 구체적 조치 기준은 보완 예정이라 답하자, 선 의원은 “학교장이 추가 민원이나 반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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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와히드 대통령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일부 권한의 양도를 제안했으나 메가와티 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인도네시아 국회는 오는 30일 와히드 탄핵을 위한 국민협의회특별총회의 소집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01-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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