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성을 두고 빚어진 근 2년간의 논란을 끝내고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다시 추진키로 확정한 것은 바람직하다.60%나 공정이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여론 분열로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논란에 종지부를찍은 것은 잘한 일이다.정부는 오랜 기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됐던 환경오염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방향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가 25일 주재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는 막바지까지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새만금사업은 논란거리였다.

그동안 민관 공동조사단의 활동과 공개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예상되는 문제는 모두 부각됐다.이를감안해 정부가 일단 수질이 좋은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한 뒤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키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환경단체들은 계속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절반 이상 진척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거대한 방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돌과 흙이 계속 바닷물에씻겨 나가 오염이 조장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더이상 방조제를 구축하지 않고 육지로 연결하는 다리를 지으려면 방조제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공사를 중단할수 없는 이유다.친환경 간척사업이 되도록 환경단체들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수질 오염문제는 정부의 노력과 기술 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당초 농림부가 밝힌 대로▲공장 등 신규 오염원의 입지 제한 ▲만경·동진강의 연결수로 건설 ▲친환경 농업 등의 대책을 통해 대처하면 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적극 노력해야한다. 환경단체들은 갯벌이 없어지는 점을 매우 우려했지만새만금 방조제 건설 후에도 바닷물의 작용으로 갯벌이 조성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을 위한 대안은 좀더 구체화할필요가 있다.새만금 방조제와 간척지는 농업용지 및 종합생태공원 등의 관광단지로 이용되고 홍수때 상습 침수를 막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농산물만으로 간척사업의경제성을 맞추기는 어려우며 다른 수익사업도 설득력이 약하다.방조제가 연결되는 고군산도 밖의 깊은 수심을 이용해항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개별 사업마다 정책 담당자들의 실명제를 추진해책임을 물음으로써 새만금사업을 모든 면에서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