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판·검사 대폭 증원과 미국식 로스쿨(법과 대학원) 운영을 골자로 한 일본의 사법개혁 추진에 재무성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반대 이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서를 올리기도 전에 재무성이 일부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대 로비를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조짐이다.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이용하기 쉬운 사법’을 기치로 내걸고 판사,검찰관,변호사 등 법조 3자의 대폭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기 위한 로 스쿨의 전국 설치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로 스쿨을 통해 한해 1,000명인 사법고시 합격자를 3,000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현재 일본의 현직 판·검사는 5,300명으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재무성은 “미국과 일본 판·검사의 사건 담당 건수를 비교하면 미국쪽이 오히려 많다”며 “국가공무원의 숫자도지난 85년 이후 3.8% 줄어든 반면 재판관은 1.8%,검찰관은1.3% 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또 기존 사법연수제도와로 스쿨을 병존시킬 경우 법조인 양성기간만 늘어난다고사법개혁심의위의 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반대의 속셈은 늘어나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재무성은 “법조인의 대폭 증원을 실시하려면 공무원 중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행 법조인 급여제도도 새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또한 “사법연수생 1명을 연수시키는 데 드는 국비 930만엔(9,760만원)을 변호사 연수에까지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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