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감찰 활동과 관련,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공직기강 확립은 명분뿐이며 국립대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인적 자원이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속셈이라는 것이다.이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립대 교수와 국책연구소 간부들이 야당에 ‘은밀히 줄대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한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근무태도 불량,직위 이용 주식투자,비리 연루 등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한 엄정한 사정은 국민이 바라는 것으로 야당이 시비할 일이 아니다.그럼에도 공직기강 확립이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국립대 교수들의 정치활동이 그것이다.학자·전문가 집단의 정책 참여활동은 권장할 일이지 규제할 대상은 아니다.집권 여당은 물론 장차 집권을 꿈꾸는 야당의 정책입안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러나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고,정당법은 국립대 교수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준공무원 신분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문제는 국립대 교수들이다.그들이 공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자문에 나서는 것을 누가 시비하겠는가.다만 관련자들의 기회주의적인 ‘비밀성’이 문제다.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 출범과 관련해 잡음이 일었을 때,우리는 국가혁신위가 비밀조직이 아닌 이상 구성원의 명단을 떳떳이 밝히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한 바 있다.그럼에도 야당은‘쉬쉬’로 일관했다.사정당국은 공직기강 사정과 관련해 비밀리에 정치에 관련하고 있는 공직신분 인사들에 대한 ‘내사’를 들먹여 사태를 꼬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야와 정부에 당부한다.여당은 이 문제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한나라당도 국가혁신위 구성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옳다.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비단 야당뿐 아니라 여권의 대선 후보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국립대 교수들을 밝혀냄으로써 기회주의적 지식전문가들의 ‘정치권 줄대기’ 작태를 뿌리뽑아야 한다.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한나라당이 국가기관과 당 조직을 혼동하고 있는 점이다.한나라당이 지적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한상진(韓相震)서울대 교수는 민주당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인 국가기관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한나라당은 당 조직인 국가혁신위를 국가기관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지난번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 후원회장으로 참여한 경북대 총장에 대해한나라당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사퇴시킨 사실은 굳이 재론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