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20일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3자 정책포럼은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이해관계를떠나 힘을 모으는 ‘상생과 협력의 토대’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모임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경제 전반의 현안들을 폭넓게 다룬 데다,▲엄선된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쟁점에 대한 실질적 토론이 가능했고 ▲공식 회의가 아니어서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정치적 함의 정국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오던 여야가 모처럼 ‘경제살리기’를 위해 의기투합,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책기조에 대한 인식차를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무엇보다 여·야·정이 이번 정책포럼을 일과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례화하는 방안을검토중인 것도 의미를 더욱 높이는 결과이다.대치정국에서본격적인 대화정국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천안 합의’이후의 관심이다.

또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정책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사회분야에 대한 정책포럼이 추진중인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협력분위기는 여야영수회담 재개라는 기대까지 낳고 있다.현재는 지난 여야 영수회담 결과물인 ‘여야 정책협의회’의 재가동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정치권은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문마저 파기된 전례가있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국이 무조건 순항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다만 여야가 ‘강경유혹’에 쉽게 말려들수 없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적 성과 시급한 경제현안들의 처리가 추진력을 얻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경제회복을 위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초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간 합의로 개선될 여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향후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과기업도산 관련 3개법의 통합 등에 대해 이견이 상존해 있다.또 재벌출자총액 제한 문제와 국가채무,공적자금 회수 및추가 조성 방향에대해서도 이견을 노출시켜 앞으로 조율이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여·야·정이 민생현안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이춘규 김성수 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