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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건강보험재정 파탄 특감과정에서 실무책임자들의 징계문제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이번 사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정부정책 결정 및 수행 과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파문 확산=실무진에 대한 징계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 관련 간부들이 정치권 등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초유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의 반응은냉담하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 결정 및 수행과정의 잘못을 냉철하게 따지는 선례가 남겨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감사원도 잘못이 있었다면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그럼에도 복지부 실무자들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의약분업이 정부 고위층에서 결정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현재진행중인 정책을 놓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에 의해 고발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차흥봉(車興奉)전 복지부장관도 이날 “복지부 실무 책임자 즉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실무 공무원들은 통계처리나 자료준비 등 직무상 일을 했을 뿐”이라고 실무진을 옹호하고 나섰다.자신에 대한 고발 문제에는 언급을꺼렸다.

◆곤혹스런 감사원=감사원은 이에 대해 드러내지는 않으나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준비소홀 등 복지부 실무진의 책임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해당 공직자들의 입장은 다르다.복지부의 한 직원은 “윗선에서 판단한 정책을 준비한 잘못밖에 없는데 징계절차를 밟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일하겠느냐”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점을 십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감사심의 결과 징계가 결정되면 집단 재심의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감사원의 징계 요청이 오히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파장을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가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황급히 사무관급 이하는 징계를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이번감사 이후 재심의 요청 등으로 문제가확산될 경우 7∼8월쯤 발표할 예정인 공적자금 감사에서도 이같은 전례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무겁게 깔려 있다.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21일 특별감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