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개 시·군 재정 ‘뒷걸음’

경기 10개 시·군 재정 ‘뒷걸음’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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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방만한 예산편성 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올 총예산을 기준으로 한재정자립도가 86%로 지난해 89%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도 지난해 87.1%에서 올해 86.4%로 하락하고 안산시도 85.3%에서 81.6%로 크게 떨어졌다.

시흥시도 지난해 79%에서 올해 72.6%로,연천군은 26.2%에서25.1%로 각각 재정자립도가 악화됐다.

이같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31개 시·군의 3분의 1인 10개 시·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재정자립도도 98년 80.5%,99년 71.7%,지난해 69.3%로매년 낮아지다 올해는 71.4%로 다소 높아졌다.

반면 도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3조5,230억원에서올해 4조7,827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 39만4,000원에서 올해 51만9,000원으로 무려31.7% 나늘어났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비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국·도비 및 양여금 등 외부자금이 지자체에 유입돼 지출로 잡히는 것도 한 요인이지만민선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행정이나 방만한 예산운영 등도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심사 강화나 주민들의 행정감시기능 강화 등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 하락 원인은 시·군별로 예산운영 상황 등을 검토해 봐야 하지만 여러가지가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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