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장거리 무기체계를 가동하는 ‘기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16일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마샬 국방장관자문관이 작성한 이 전략은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이 최첨단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사일 방어 등 장거리 무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이미 공개된 미국의 ‘신국방정책’,랜드연구소의 전략보고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핵심은 군사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에 역점을 두고미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이다.조지 W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드러나고 있는 미 보수파의 동아시아 시각은 냉전시대의 패권 경쟁구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다만 적국 또는 잠재적국이 과거의 소련 대신 중국으로 대체된 것만이 다를 뿐이다.결국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등장하고 미·일 군사동맹이 이를 견제하는 신냉전체제의기류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랜드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이 동북아에서는 중국과일본,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력 각축을 벌이고 서남아시아에서는 중국·인도·파키스탄이 세력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중장기적 아시아 구상인 것처럼 보인다.이에 따라 한국·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미군전력을광활한 서남아시아로 분산하고 동북아에선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를 요구함으로써 일부 힘의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랜드보고서’ 등 최근 일련의 미 국방전략은 한반도에있어 남북화해가 진전되거나 혹은 미국의 아시아전략 수정에 따라 주한미군전력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북화해 진전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미국의 복안은 별로 눈에 띄지않는다.21세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냉전기류가 형성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남북한은화해와 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기에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검토하고있는 새로운 아시아전략은 자칫 중국과일본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에 때아닌 냉전시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현재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중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처럼 아시아지역국가들간의 포괄적인 안보대화 등을 통해 긴장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대화장치가 보강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