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오는 22일부터 40여일 일정으로 조직과 재정 등 교육 분야전반을 점검하는 대규모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 성격”이라고 밝히고 “교육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교원의 근무 여건 등을 이 기회에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설명했다. 특감은 교육부, 국립대, 교육청,초·중등교 등을대상으로 1,2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총 102명의 내외 감사인력이 투입된다.1단계는 22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2단계는 6월18일부터 7월4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감사원은 현지감사를 끝낸 뒤 교육부의 감독책임 점검도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감에서 ▲국립대와 시·도 및 지역 교육청,초·중·고교의 조직 및 인력관리 실태 ▲국립대 기성회비와중·고교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 집행 실태 ▲26조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의 편성·집행 실태 ▲연구용역의 수주 및 관리 실태 ▲각종 행사 동원 등 초·중교사의 잡무 실태를중점 점검한다.

김조원(金照源)4국 3과장은 “교육예산의 경우 그동안 한번도 종합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운용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해에 1조원이 지원되는대학의 연구용역비는 연구결과 검정이 부실해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감에서는 대학 기성회비와 중·고교 육성회비의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감사원은 또 99년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두뇌한국(BK)21’사업도 특감 대상에 포함시켰다.7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BK21’은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과 대학의 사업비 운영상 문제점으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