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나 남북화해에 따라 고조될 주한미군 지위변경 논의에 미국은 대비해야 하며,앞으로 미군의 안보중심은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로, 괌을 아시아 군사전략기지로 삼야야 할 것이라는 정책보고서가 제시됐다.

민간 정책연구소인 랜드 연구소는 15일 발간한 ‘미국과아시아’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통일 한국의 방향’이란 소주제 연구보고서에서 “통일한국은 주한미군 지위변경,남북군사력 합치,북한의 탄도탄미사일 등 핵무기 프로그램 유지 문제 등에 근본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시에 두 곳에서 대규모 무력분쟁을 수행,승리하는 ‘윈윈전략’을 폐기하고 군사력 핵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와주목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철수가 필요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육군병력의 일부철수가 첫번째 선택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주둔 미 제2보병사단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 주한미 공군의 경우,통일한국이나 이에 버금가는 남북한 화해가 이뤄진 뒤에도 현재의 주한 미공군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도저히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되면 “최소한 미 공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개의 주요 공군 작전기지(MOB)가운데 1개작전기지를 지역내 다른 곳,아마도 괌기지로 이동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서울과 평양간 전쟁 위협이 물러간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과 공군 병력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완전한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한이 그들을 상호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정도로 화해가진전되거나 북한의 경제가 붕괴해 결국 남한에 전혀 위협세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거의 같은 상황에,같은 문제들이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측의 주한미군 계속 주둔필요성 강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 주한 미군주둔의 유익성 언급은 이례적인 것이라고평가하고,주한 미군의 주둔에 반대하는 중국이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우방과의전략적 동반관계는 공고히 하되 안보대상 중심지를 동북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나 인도 등 동남아쪽으로 이동시키는전략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통일 이후에도 일본,중국,러시아 등주변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미치는 미군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동맹국 위상도 지금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