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의장 “남·북·러 국회회담 긴요”

이만섭의장 “남·북·러 국회회담 긴요”

입력 2001-05-16 00:00
수정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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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방문중인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15일 러시아 의회측에 남북과 러시아 3국 국회회담의 조속한 주선을 공식 요청했다.이 의장은 이날 셀레즈뇨프 하원의장, 스트로예프 상원의장 등 러시아 의회지도자 및 미하일 카시야노프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르쿠츠크 가스전 파이프라인 북한 통과 등 한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3국 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3국 국회 차원의 지원협력 방안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장은 또 셀레즈뇨프 하원의장을 공식 초청하는 한편한국 방문을 전후해 북한을 방문,남북간 중재역을 해달라고권유했다.

이에 대해 셀레즈뇨프 하원의장 등 러시아측은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측에 연락해 3국 국회포럼이 가을쯤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 반응을보였다.

이 의장은 특히 지난 99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러시서명한 나홋카 한·러 공단건설 협정에 대한 러시아 의회의조기 비준을 요청했다.

러시아 의회측은 이와 관련,“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정치적 이유보다는 행정적 절차 등의 사유 때문”이라면서늦어도 연내 비준의사를 확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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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구본영특파원 kby@
2001-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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