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 매수청구권 발효를 앞두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보상재원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지정한 토지가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수 청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예산부족 등으로 매입하지 못하면 소유자는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라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보상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자치단체마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가 적게는 7만㎡(부산시)에서 많게는 8,810만㎡(전남)에달해서다.

예상 보상금은 시·도와 지역별 토지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공시지가 기준으로 부산시의 경우 3조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광주시 1조5,000여억원,전남 1조7,000여억원,경남 7,280여억원,강원 7,247여억원 등 엄청난 액수다.

이에 각 자치단체들은 보상규모를줄이거나 보상시기를분산하는 묘안찾기에 나서는 한편 보상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 등 각 자치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공공시설물 설치가 계획된 지역 등을 우선 보상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하는 등 우선순위와 예산형편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울산,대구,부산,경남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상금 마련은 엄두를 못낸채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5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며 지방교부세 증액 등 정부의 국고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구기자·전국 종합 yido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