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총리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가 세차례의 토론 일정을 모두 끝내고 막을 내렸다.
사안의 성격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자리였으며 사업 재개를 둘러싼 찬성·반대측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찬성측에서는 손정수(孫貞秀) 농업진흥청차장,허유만(許遺萬) 농어촌연구원장,권순국(權純國) 서울대교수,정재춘(鄭在春) 연세대교수가,반대쪽에서는 이시재(李時載) 가톨릭대교수,한경구(韓敬九) 국민대교수,정신택(鄭信澤) 원광대교수,전승수(全承洙) 전남대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업반대측은 전날 농림부가 제시한 ‘선(先)동진·후(後) 만경’ 순차적 개발방안에 대해 당초 개발방안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대신 내년5월말까지 1년간 결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면 수질개선·해양오염 대책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1년뒤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토론회 결과를 평가한뒤 물관리 정책민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말쯤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연기론 대두=한경구 국민대교수는 “사업중단을 못한다면 2002년 5월말까지 결정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6월초에 발표하자”고 주장했다.한교수는 “연기되는 1년간은정부가 전북도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이 기간동안 방조제 유지공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권순국 서울대교수는 이에 대해 “연기하자는 게 어떻게대안이 될 수 있느냐”면서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토론회 표정=전북도민들 3∼4명이 전날 토론회 도중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이 공개사과할것을 요구하고 나서 예정보다 30분이나 늦게 토론회가 시작됐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전북농민들은 ‘찬성’쪽의 의견이나올때마다 박수를 치며 지지를 했으나,‘반대’주장을 펴는 토론자에게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등 험악한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부쪽에서는 토론회에 농림부 관계자만 참석해 부처간 이미 의견조율이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성수기자 sskim@
사안의 성격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자리였으며 사업 재개를 둘러싼 찬성·반대측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찬성측에서는 손정수(孫貞秀) 농업진흥청차장,허유만(許遺萬) 농어촌연구원장,권순국(權純國) 서울대교수,정재춘(鄭在春) 연세대교수가,반대쪽에서는 이시재(李時載) 가톨릭대교수,한경구(韓敬九) 국민대교수,정신택(鄭信澤) 원광대교수,전승수(全承洙) 전남대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업반대측은 전날 농림부가 제시한 ‘선(先)동진·후(後) 만경’ 순차적 개발방안에 대해 당초 개발방안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대신 내년5월말까지 1년간 결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면 수질개선·해양오염 대책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1년뒤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토론회 결과를 평가한뒤 물관리 정책민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말쯤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연기론 대두=한경구 국민대교수는 “사업중단을 못한다면 2002년 5월말까지 결정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6월초에 발표하자”고 주장했다.한교수는 “연기되는 1년간은정부가 전북도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이 기간동안 방조제 유지공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권순국 서울대교수는 이에 대해 “연기하자는 게 어떻게대안이 될 수 있느냐”면서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토론회 표정=전북도민들 3∼4명이 전날 토론회 도중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이 공개사과할것을 요구하고 나서 예정보다 30분이나 늦게 토론회가 시작됐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전북농민들은 ‘찬성’쪽의 의견이나올때마다 박수를 치며 지지를 했으나,‘반대’주장을 펴는 토론자에게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등 험악한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부쪽에서는 토론회에 농림부 관계자만 참석해 부처간 이미 의견조율이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