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답답해하고 있다.최근에도 정치인 출신 등의 임명 관행이 여전하지만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사장 임명에 예산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0일 “공기업 사장을 선임할 때 예산처는 주무부처를 통해 인사에 관한 소식을 귀동냥하는실정”이라며 “하지만 ‘낙하산 인사’에 예산처가 책임이 많은 것처럼 보여 답답하다”고 말했다.

예산처의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 13개,한국통신 등 정부출자기관 7개다.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2∼3명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한다.주무부처 장관이 이중 한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정부출자기관 중 민영화 대상인 한통·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추천위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임명한다.다른 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사장을 뽑게 돼 있다.지역난방공사는 주총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임명으로,대한주택보증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사장 선임이끝난다.

공기업 사장 선임에 예산처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는셈이다.공기업의 자회사나 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예산처는 사장 선임에는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실적이 나쁜 정부투자기관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는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