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통해올 하반기 이후 동북아 정세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르면 6월 중 북·미 대화를 시작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가 단계적으로 매듭이 풀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방한 중 피력한 일련의 발언은 지난 3월한·미 정상회담때 드러난 대북정책의 간극을 양국이 상당부분 좁혔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의 향배=아미티지 부장관의 발언을 종합할 때 향후 동북아 정세는 이달 말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를 고비로 6월 중 북·미 협상 시작,남북 대화 재개,하반기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안정 궤도 진입 등의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북·미 협상의 풍향에 따라 남북관계가 영향받겠지만 대화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다음달 북·미 협상과 맞물려 남북 대화가 단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은북한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으로서도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여건이 좋을 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대화 재개 시점은 북·미 대화 재개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당장 남북회담을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 이전이라도 재개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나타냈다.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관건인 만큼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일단 북·미 협상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예단하기는 이르다.“한국의 포용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을 클린턴행정부가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의 연장선에서 출발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북한을 주요 대상으로 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상과대북 포용정책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을 점치기가 쉽지 않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부시 행정부는 MD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짰고,특히 MD체제를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부작용이 무엇일지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MD체제 문제를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부시 행정부가 MD체제 추진에 있어서 한국의 암묵적 지지를 얻되 구체적인 적용은 북한의 대응을 봐가면서 천천히 논의한다는 구상을 세웠다는 해석이다.

진경호 기자·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