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조선업계 WTO 제소”

EU “한국조선업계 WTO 제소”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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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AP 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 EU 이사회에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주례 집행위원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오는 14·15일 열리는 각료 이사회에 6월30일까지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EU 조선업계의 주장에 대해 집행위가 수개월동안 무역장벽규정(TBR) 조사를 실시한 끝에 나온 것이다.

집행위는 “조사결과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지급받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U 이사회가 집행위의 권고를 기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다음달 말까지 한국과 EU가 분쟁타결을 하지 못하면 한국조선업계에 대한 EU의 WTO 제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1-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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